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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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이 항공기의 나이와 부품 수명을 고려한 안전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빌리거나 부품을 고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산림항공기 기령 및 부품 내구연한을 고려한 운용 기준 마련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및 정비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하거나 부품을 정비ㆍ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