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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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개발 사업에 돈을 써도 시설이 국가로 귀속되어 재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한 시설을 공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사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공항 개발 사업의 시설 귀속 예외 규정 신설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신공항 건설 투자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공사와 같은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