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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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때만 경찰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서 수업 시간 등 정해진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아예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확성기 사용 금지 규정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 시간 등 특정 시간대 적용
학교 교육환경 보호 및 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기준 이하의 소음으로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환경의 평온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일정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