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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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혁신도시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혁신도시를 새로 지정할 때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시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고려 사항 명시
기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 보완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