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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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라면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하여 인재 유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전 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
수도권 대학 졸업을 이유로 한 지역 인재 채용 제외 규정 삭제
이전 지역 출신 인재의 재유입 촉진을 위한 채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좋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