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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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납북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북자의 정의에 북한에 억류된 사람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억류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등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납북자 정의에 북한 억류자 포함 명시
억류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ㆍ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