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 예산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이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평가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예산의 소득 재분배 효과 평가 제도 도입
  •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
  •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예산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 22대 국회 205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206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영진 의원 · 2024.11.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