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 예산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소득 재분배에 미친 결과를 담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이 결산서를 함께 심의하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서 작성 의무화
-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첨부
- 국회의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심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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