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하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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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직원이 회사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이 법안은 임직원의 할인 구매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재판매가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소비하는 목적의 할인 이익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회사 제품 할인 구매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시
재판매가 금지된 본인 소비 목적의 할인 이익은 전액 비과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될 경우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정부는 최근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등을 계획하면서 생산가능인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변화 전망에 역행하고 생산가능인구에 불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 일관되게 과세 및 추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명확히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100%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