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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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 구성 방식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11명인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임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
이사 구성 시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계 대표성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11명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제4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