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때 이를 즉시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법률들처럼 가맹사업법에도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내 금지청구제도 신설
가맹점사업자의 이익 침해 시 법원에 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 가능
침해행위로부터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