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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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만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도 대출 상환을 유예받고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체나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근거 마련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도입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한 연체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