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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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 설치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제한 요건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돕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요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숙사 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 및 사용자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