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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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신설
-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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