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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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용 차량은 일반 자동차 관리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된 군용 차량을 정리하고, 모든 군용 차량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용 차량의 안전성을 높여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노후 군용 차량에 대한 불용 결정 근거 마련
군용 차량 내 좌석 안전띠 설치 의무화
군용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조치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ㆍ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