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기존 처벌만으로는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률 정보를 속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 등으로 표시하여 얻는 이익이 시정 명령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