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높입니다. 또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2대 국회 86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87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