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지역별 환경 오염 정도나 재정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세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인상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 적용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세율 자율 조정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ㆍ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자력ㆍ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