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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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부정경쟁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 의무화
조사 대상자의 의견 제시 기회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