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맹점주가 본사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증거를 찾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원이 본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가맹점주 피해 구제를 위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