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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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형원자로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추가
소형원자로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육성ㆍ보호 대상이 됨. 그런데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에너지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ㆍ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