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그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비흡연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휴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휴게시설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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