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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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71–90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1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6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10.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16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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