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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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91–120 / 2,106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원안가결 - 본회의2026.09.03
의연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9.01
제439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8.3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8.3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8.3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8.3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8.3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6.08.3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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