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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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211–240 / 20,391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동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7.2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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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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