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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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6건1–26 / 26
- 국방위원회2026.08.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8.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5.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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