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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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0건1–10 / 1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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