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항만협회가 업무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잘못 제출했을 때,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조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9호 삭제).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4.07.24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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