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 운영된 노후 풍력발전기 등에서 화재,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초래되는 등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검사ㆍ점검 제도를 두고 있으나, 발전설비가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제도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지정 및 수리ㆍ개조ㆍ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1조의2 신설, 제18조, 제2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