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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제3항 및 제19조의23제4항 신설 등).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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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