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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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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없애거나 줄일 때만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는 이러한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부가 별도의 심사 없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규제도 생명·안전 관련 규제처럼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규제 변경 과정을 더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법의 목적에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규제 관리 추가
  •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 재산 관련 규제 변경 시 자체심사 및 위원회 심사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국민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령 개정만으로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 실제로 정부는 2026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에 관한 행정규제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에 포함하고,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국민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와 같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ㆍ완화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6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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