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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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위탁병원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보훈병원이 멀리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공로자들은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도 주거지 근처의 위탁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특수임무공로자의 위탁병원 진료 대상 포함
-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부위에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부상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특수임무공로자는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헌한 분들로서 대다수가 고령에 접어들어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에 소재한 6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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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 2026.11.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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