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 도로도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주변 도로의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 학생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차량 및 노면전차 통행 속도 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등ㆍ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학생의 통행이 집중되는 학교 주변 도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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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6.11.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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