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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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조항을 적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제도를 강화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 부정청탁 금지법상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범위 확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준용 범위를 제4항~제6항에서 제3항~제8항으로 변경
-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제도 강화 및 권익 보호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충분히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준용 범위를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확대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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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6.11.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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