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는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응급의료 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가 영상이나 실시간 정보를 통해 응급구조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 응급의료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응급의료 지도의 법적 근거 신설
  • 영상 등을 활용한 원격 지도를 의사의 구체적 지시로 명확화
  • 국가 및 지자체의 원격 응급의료 지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구조사 등에게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가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판정자 간 편차 또는 환자의 중증도를 실제 상태보다 낮게 판정하는 과소분류(under-triage)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송병원 선정 오류로 이어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주로 전화나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음성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환자의 음성, 영상이나 활력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영상 지도’가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응급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격응급의료지도가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과 연계한 원격응급의료지도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59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상훈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