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7
이 법안은 보호, 돌봄, 치료 등 실질적인 의존 관계를 악용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양형 심사 특례를 마련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강요된 합의나 형식적인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과 조력인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 의존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및 양형 특례 신설
- 피해자 신고·진술 방해 및 합의 강요 행위 처벌 규정 보완
- 강요된 합의나 형식적 공탁의 피해 회복 인정 제외
-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확대 및 보호 조치 절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족관계, 장애, 연령 및 보호ㆍ감독관계 등을 고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절차상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호ㆍ돌봄ㆍ치료ㆍ상담ㆍ교육ㆍ고용ㆍ주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의존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관계의 악용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합의ㆍ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강요죄 및 보복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강요된 합의나 형식적인 공탁 등이 피해회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ㆍ돌봄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의존상태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심사 특례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고ㆍ진술 방해 및 합의 강요를 처벌하는 한편,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과 신뢰관계인ㆍ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며, 보호조치의 실시ㆍ기록ㆍ안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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