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교통 환경이나 어린이 통행량이 다른 점을 고려해, 어린이 통행이 매우 적은 시간대나 구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제한 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 제한 근거 마련
- 어린이 통행량 및 도로 환경에 따른 제한 속도 조정 허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속도 제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 현상 등으로 지역별 어린이 보행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실제 통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 이후에도 교통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호구역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기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 도로의 구조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시간대ㆍ기간 또는 도로 구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간대별로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별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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