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6.11.20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면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성망의 확보와 우주개발의 추진이 서로 맞물리지 않아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고도 계획한 대로 운용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시험이나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우주물체에도 일반 인공우주물체와 같은 예비등록 기한이 적용되어 적기에 발사하기 어려움. 특히 위성 발사가 늘고 민간 우주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궤도 혼잡과 충돌 등 우주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우주물체의 궤도 이용 현황을 조사ㆍ분석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주개발과 위성망의 확보가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시험ㆍ실증 목적 인공우주물체의 적기 발사와 우주개발 핵심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며, 인공우주물체의 궤도 이용 관리와 우주위험 대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파법」에 따른 위성망과 위성주파수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인공위성의 개발ㆍ발사 및 운용의 단계별 추진계획, 핵심기술의 실증, 위성망의 확보ㆍ국제등록 및 혼신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ㆍ제6호ㆍ제12호의2). 다. 시험 또는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우주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우주물체는 예비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은 그 예비등록을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7항 신설). 라. 발사계획서에 위성주파수의 확보 방안,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 우주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수명 완료 등에 따른 위성궤도 이탈ㆍ폐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신설). 마. 우주항공청장은 발사계획서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경우에도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바.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우주물체 등록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주파수 확보 방안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8조제8항 신설). 사. 인공우주물체의 궤도 이용 현황을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그 조사ㆍ분석을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로 함(안 제15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5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아.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공우주물체를 이용한 실증, 실증 기반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되, 예비등록 기간 단축 대상 인공우주물체를 이용하는 사업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0 신설). 자. 우주항공청장의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대상에 인공우주물체의 궤도 이용 현황을 추가함.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국내 실태조사에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전반으로 넓히고, 권한 위탁 대상 업무에도 이를 반영함(안 제24조 및 제26조제3호).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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