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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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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감면 비율과 그 외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높여 시설 운영의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무료 노인복지시설 재산세 경감률 상향
  • 기타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설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시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경감률과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을 상향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유지하고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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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