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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장기 지정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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