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었으나, 이를 최대 5회까지로 확대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횟수 상한을 3회에서 5회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의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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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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