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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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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에 해당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미래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추가
  •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필요성 명시
  • 관련 법률안 의결 결과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채무 상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법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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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