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기숙사로 쓰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이 사라지면 기숙사비가 오를 수 있어 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기숙사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 연장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혜택 유지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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