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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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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소송을 통해 취소되어도, 기관이 다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에서 이겨도 정보 공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공기관이 판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명시합니다.

  •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판결 시 재결정 기한 신설
  • 판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 재결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한이 없음.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내부 검토, 개인정보 삭제, 공개 범위 확정 등을 이유로 재결정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보 공개 청구 절차와 같이 판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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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