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약사 및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기준을 바꿉니다. 기존에는 응시 제한을 기간 중심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중심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정도와 사유를 고려하여 최대 5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준을 기간에서 횟수 중심으로 변경
- 부정행위 정도와 사유를 고려하여 최대 5회까지 응시 제한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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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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