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립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진 주택의 재산세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의 감면 비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상향
-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률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피해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과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유한 피해주택의 재산세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상향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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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11.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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