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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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가 소방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노후 장비 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 구입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변경
-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장비 구입 재원 확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그런데 방화복 등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사용하는 소방장비가 노후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제때에 교체되지 않아, 소방공무원 개인이 구입하여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정 격차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장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전부 보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는 국가가 그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소방업무의 효과를 제고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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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6.1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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