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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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화재 발생 시 국가적 피해가 클 수 있어, 전기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데이터센터 피해 및 정보통신 장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의 불편 및 국가적ㆍ산업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