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현재는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가중처벌하지만, 앞으로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사람을 노린 사기 범죄는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이어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또한 다수의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단체를 조직하거나, 기관을 사칭해 범행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취약 피해자 대상 사기 범죄 가중처벌 기준을 이득액 1억 원 이상으로 설정
- 다수 취약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 범죄 단체의 조직적 활동을 이용한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 기관 사칭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범인이 피해자의 현저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 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고령, 장애, 질병 또는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재산상 범죄에 대한 대응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생계비, 주거자금, 치료비 및 노후생활을 위한 재산을 침해하여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와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에 취약피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취약성을 인식하여 이용한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그 상습범에 대해서는 이득액 1억원 이상부터 가중처벌하며, 다수의 취약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범행, 범죄단체의 조직적 활동을 이용한 범행 및 기관 사칭 범행에 대한 추가가중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취약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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