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현재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가정과의 연계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자료 개발, 교원 연수, 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학교장의 디지털 시민교육 교육과정 반영 및 실시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지원
- 보호자를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판단력과 책임 있는 행동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가정의 지도와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유해정보를 차단하거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이 겪는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역량을 길러 주고, 보호자가 가정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연령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며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학생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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